세금 주의보..ㅎㅎ

출처 : http://news.chosun.com/
서울은 14.17→14.02%…종부세 21.8만 가구
이의신청 2만8735건으로 2007년 이후 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5.24%로 당초 예고한 5.32%에서 소폭 조정됐다. 3월 15일 공시가격 상승을 예고한 이후 이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를 받은 결과 하향 요청이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서울 공동주택 변동률도 14.17%에서 14.02%로 미세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총 1339만가구로, 아파트는 1073만가구, 연립·다세대는 266만가구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는 21만8163가구로 의견청취 전인 21만9862가구보다 1699가구가 줄었으나 지난해(14만807가구)보다는 7만7356가구, 54.9% 늘었다.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은 서울(20만3213가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유자 의견청취 기간에 전국에서는 2만8735건의 의견이 접수돼 2007년(5만6355건) 이후 가장 많았다. 대부분(2만8138건) 공시가격 인상이 지나치다며 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였다. 국토부는 이 중 6183건을 조정했다. 상향은 108건, 하향은 6075건이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공시가격 상승 상위권에 속하는 강남구가 15.92%에서 15.55%로 0.37%포인트 낮아졌고, 상승률 1위인 용산구(17.98→17.67%)를 비롯해 동작구(17.93→17.59%), 마포구(17.35→17.16%) 등 대부분의 자치구도 전보다 상승률이 하향됐다.
의견청취를 거쳐 가격이 상승한 시도는 충북 한 곳으로, 0.01% 오른 -8.10%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서울을 비롯해 광주(9.77%), 대구(6.56%)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등 10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소유자 의견청취 기간에 전국에서는 2만8735건의 의견이 접수돼 2007년(5만6355건) 이후 가장 많았다. 대부분(2만8138건) 공시가격 인상이 지나치다며 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였다. 국토부는 이 중 6183건을 조정했다. 상향은 108건, 하향은 6075건이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공시가격 상승 상위권에 속하는 강남구가 15.92%에서 15.55%로 0.37%포인트 낮아졌고, 상승률 1위인 용산구(17.98→17.67%)를 비롯해 동작구(17.93→17.59%), 마포구(17.35→17.16%) 등 대부분의 자치구도 전보다 상승률이 하향됐다.
의견청취를 거쳐 가격이 상승한 시도는 충북 한 곳으로, 0.01% 오른 -8.10%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서울을 비롯해 광주(9.77%), 대구(6.56%)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등 10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5월 30일까지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다음달 31일 개별공시지가 공시까지 끝나면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한 다고 밝혔다.
이문기 실장은 "올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했지만 아직도 불균형이 해소되진 않았다고 보고 있다"면서 "현실화율은 목표치를 갖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서민 부담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매년 부동산 유형별로 추진성과와 현실화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PF, P2P 전문영업인 이상래. 010-4793-8375- http://develop123.creatorlin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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